무력시위에 재미? 北 또 발사

무력시위에 재미? 北 또 발사 단거리 미사일 2발 동해 방향으로 FacebookTwitterEmailMore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09 May 2019 대북식량지원 타당성 논란 "눈치만 보면 국민 다친다" "인도주의 차원서 도와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9일 오후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9일 오후 4시30분과 50분(한국시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다. 관련 기사 B1·C6·7면 지난 4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240㎜ 방사포, 300㎜ 대구경 방사포를 발사한지 불과 닷새 만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은 식량지원 타당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정부가 식량 지원의 구체적 방식과 시기, 규모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자마자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며 강경 태도로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일단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중이다. 토론토한인사회 여론은 엇갈렸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방위가 우선이라는 견해가 맞섰다. 권천학 시인은 “소식을 접하고 캐나다 의료현실이 떠올랐다. 캐나다에서는 의료보험 처리가 신속하지 않아 암 진단 받고 기다리다 죽는 경우가 있다”면서 “한국정부 또한 북한 미사일 관련 상황을 분석하다 시간을 다 써 온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시인은 “먼저 미사일을 방어하고, 식량지원은 나중에 검토할 일”이라며 “인도적 차원으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대중들을 현혹하는 말이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짓이다. 본질을 파악해야 하며,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칼럼니스트 민경하씨는 “북학 핵문제의 해결 주도권을 찾기 위한 한국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북식량지원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세력 진영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겠지만 식량지원은 분단 극복을 위한 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 캐나다지부 남상목 전 지부장은 “북한에 대한 경제 군사적 제재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면서도 “식량지원은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인도주의적 측면의 지원이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식량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에게만 지원되도록 투명하게 감시하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